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40일간, 2019. 9. 1 ~ 10. 21) 한다.

입법예고에 포함 될「동물보호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반려견 소유자 안전조치 의무강화
▶ 동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설정 및 안전관리 강화
    ▼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 가감 가능)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확히 정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 보완
▶ (동물생산업) 동물복지 수준 제고 위해 사육시설ㆍ인력 기준 강화, 출산 휴식기간 연장 및 영업범위 명확화
    ▼ (인력기준) 생산업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
    ▼ (사육설비) 권장 사육 면적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존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사육설비 2단 설치를 금지 (동물생산업 허가제 시행(2018.3.2) 이후 신규 영업자는 사육설비의 2단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동물복지를 위해 기존 생산업자도 동일하게 적용)
    ▼ (평판비율) 기존 생산업자의 생산업 사육시설(뜬장) 내 평판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 (동물의 휴식을 위해 바닥이 평평한 판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 신규 영업자는 동물생산업 허가제 시행(2018.3.2) 이후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뜬장) 설치 금지)
    ▼ (출산 휴식기)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출산 : (현행) 2년 3회 가능 → (변경) 2년 2회 가능]

    ▼ (영업범위) 동물생산업, 판매업 및 수입업의 영업등록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상으로 명확화
    ▼ (행정처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기간 연장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 1차: 15일, 2차: 30일, 3차: 3개월]

경매업자에 대해 경매 참가자의 영업등록 확인 의무 부과

▶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의 대면판매 의무화 및 경매업자에 대해 경매 참가자의 영업등록 확인 의무 부과

▶ (동물장묘업)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하고, 동물장묘업체의 증명서(화장․건조․수분해) 발급 의무화 [※ 2017년부터 국무총리실 ’네거티브규제 전환 과제‘,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요구]
    * 수분해장 : 강알카리용액(pH12이상)을 활용하여 동물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으로 기존 동물화장 방식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

▶ (동물위탁관리업) 가정돌봄(펫시터, 위탁관리 중개서비스업 포함)의 영업등록 범위를 명확화 [(영업등록범위)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 위탁 또는 ▴매월 수입이 최저임금 월액(2019년 기준 1,745,15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위탁받아 돌보는 영업을 제한]

▶ (동물미용업) CCTV 설치 의무화(현행 장묘업, 위탁관리업만 의무화), 이동식 미용차량의 개조(튜닝) 기준 마련 등 [미용 차량 소독장비, 작업대, 급․오수탱크, 조명․환기시설, 전기시설 등]

CCTV 설치 의무화

▶ (동물운송업) 영업 가능 차량 기준 변경, CCTV설치 의무화 및 운송업자 자격 기준(운전경력 2년 이상, 연령 만20세 이상) 강화 [(현행) 모든 자동차 → (변경) 승용, 승합, 화물밴형 자동차 ※특수형, 이륜차 제외]

농장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
▶ 주요 축종별 세부 사육ㆍ관리 기준 설정 : 동물 사육 시 밝기, 공기관리(암모니아 농도), 깔짚(육계) 및 절치․ 거세(돼지) 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 설정

농장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전자우편(kimhs5@korea.kr), 우편(우30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또는 팩스(04-863-9025)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