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분쟁 격화, 중 기업 압박

미,중국 기업의 제재 시작

전방위적인 미국이 중국 때리기

중국 무릎 꿇히려 압박 수위 점점 높여

입력시간 : 2019-05-29 12:59:13 , 최종수정 : 2019-06-02 11:18:50, 김태봉 기자

미중무역갈등 격화

 

워싱턴 미중회담 노딜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천억달러에 부과한 관세율을 25%로 상향한 데 이어 고율의 관세를 매길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 리스트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화웨이의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 올린 것 뿐만아니라 중국 드론 업체인 DJI에 대한 압박에도 나섰다.

미 국토안보부는 중국의 드론이 민감한 항공 정보를 중국에 보내고 중국 정부가 여기에 접근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중국의 세계 1위 보안장비 업체인 하이크비전 때리기에 나설 채비도 하고 있다.

 

하이크비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이크비전은 감시카메라업계 세계1위 업체로 중국 정부가 전국에 CCTV망을 구축하면서 매년 급성장해온 회사이다.

미국내에서도 시장 점유율2위를 차지하면서 미국을 감시해서 데이터를 중국 정부로 부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에 중국측도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진창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경제 매체인 자관망에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이 이길 수 있다면서 3가지 카드를 제시했다.


1.희토류

반도체를 생산할 때 쓰이는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일본과 센카쿠열도 분쟁시에 이 카드를 써서 일본을 압박하고 결국 일본이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었다.

미국은 희토류 수입의 3분의2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관련 미국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을것이라는 주장이다.

2.중국 진출한 미국기업에 제재를 가한다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부터 미국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38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중국기업이 미국에 진출해 벌어들인 규모(200억달러)의 약 2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 예로 중국은 애플의 두 번째 큰 시장으로 애플의 지난해 중국 매출액은 46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3.현재 중국의 미국채 규모는 12천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미 국채를 매각해 왔는데 이를 카드로 활용할 것

진부원장은 이렇게 3개의 카드를 뽑아들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하고 있다.

 

이에대해 미국측은

1.희토류에 대해서는 미국도 세계 2대 희토류 생산업체와 합작기업을 세우고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보유량이 많음에도 미국은 생산단가와 환경 오염등의 문제로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장의 타격은 불가피해보이나 그리 오래 갖고갈 카드는 아니라고본다.

 

국채 매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이 정설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 매각할 경우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뛰면서 미 기업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미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도있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4조달러를 넘게 투입해서 미 경제를 살린 미 중앙은행(Fed)이 있다면서 1조달러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반면 중국내에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파멸적인 핵 옵션이라고 평가했다.

 

6월말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미중 양국 지도자의 회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다음 달 G20 정상회담에서 과연 미중 지도자의 단독회동이 가능할 까?

이 점에 대해서 필자는 회의적이다 또 설사 회동하더라도 모양새만 갖추고 지루한 싸움으로 이어질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양국 정상의 입지가 그렇게 녹론지않다는 점과 국운이 관련된 부분으로 양국의 핵심적 이해가 결코 합의에 이룰 수 없을만큼 견해차가 심하다는 데 있다.

 

다시말해서 이번 미중무역분쟁은 본말이 전도되어 경제 전쟁이 아닌 정치 전쟁이 그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의 내년 대선이 트럼프에게 여러 변수로 작용하고있으며, 시진핑에게 역시 그의 정적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있는 등 두 지도자의 주변 환경이 합의까지 가기에는 너무 험난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 연말까지도 이 지루한 전쟁은 이어질것이고 악화된다면 최종 무력 분쟁으로 비화할 수 도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양 당사국은 물론이고 이들 주변국들에게 다가올 파장은 예측하기 힘들정도로 강하게 밀려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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