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협상 회담 전망

미국 워싱턴 미중 회담

기술 이전과 기업 보조금 사항

창과 방패의 벼랑끝 전술

입력시간 : 2019-05-10 15:40:09 , 최종수정 : 2019-05-14 13:45:59, 김태봉 기자
라이트 하우저와 류허 미중 회담대표


미중 무역회담 전망

 

오는 10일 있을 미중 무역회담이 낙관적 분위기에서 급작스럽게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어 그 배경을 살펴본다. 회담을 불과 이틀을 남기고 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대중 관세를 25%인상하기로 했다고 적으면서 시발되었다. 또한 그 이유는 중국이 합의 이해과정중 중요사항을 번복했기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유력한 원인

1.강제적 기술 이전 합의 사항을 중국이 번복.

2. 국영기업 보조금 철폐의 사항을 중국이 번복.

이 두 사항에 대해서 다시 협상할 것을 중국측이 제안하면서 이에 미국측 협상을 이끌어왔던 라이트 하이저 장관이 매우 실망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 관세 인상안을 지시했다.

현 미중 협상의 양측 최종 파트너는 미국측 라이트 하이저 장관과 중국 측 류허 부총리인데 협상 막바지에 중국측의 이같은 번복은 류허 부총리 윗선인 시진핑 주석의 결정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두 가지 쟁점 이유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중단

사회주의 중국의 산업 근간이며, 기초인 경영수지와 관계없이 정책 집행하는, 수백만 국영 기업의 보조금 중단은 불가능. 그 이유는 현재 중국 국영기업은 약 500만개정도 이며 그 하청기업 까지하면 그 숫자가 엄청나 파악이 힘들 정도이며 그 국영기업의 80%이상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그룹의 기반인 국영기업을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2. 강제적 기술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중국 관영매체

과거 중국은 외국 회사와의 합자를 통해서 기술이전을 받아왔는데 그 방법이 매우 교묘하게 정부의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또한 중국 파트너 측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등의 방법으로 기술이전을 받아왔다. 그것은 과거 등소평의 시장을 주고 기술과 자본을 얻어라라고 하는 전략적 선택이 교훈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미국측의 강력한 불만을 야기했고 그 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조율하는 중요한 조건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이 문제를 중국측이 마지막에 번복하므로써 이번 11차 미중 회담의 불길한 전조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시각은 양국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까지 최소 유예의 절충안 이상으로 극단으로 협상결렬 사태로 가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그러기에는 양국의 경제적,정치적 타격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정권 유지자체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내년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식 결정은 결코 미국입장에서도 유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측 시진핑 역시 장기집권의 꿈을 접어야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도있다.

 

협상타결역시 양국의 입장에서 녹록치는 않다. 따라서 유예내지는 최소한의 관세 철회와 미국이 요구하는 두 가지 쟁정에 대해서 외교적 수사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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