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미래 진단

화폐개혁 실패 혹은 성공

2019 ~2020년 정치,경제 과도기

대외 환경의 변화가 변수

최근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한국 1분기 GDP 가 –0.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

1.환율 급등으로 1130원대에서 1160원 즉 3% 급등하고 있다.

2.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

3.우리 경제를 지탱하고있는 반도체의 부진이다.

4.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있다. 현재 60$ 대로 오르고 앞으로 70$대 더 나아가서 100$대도 조용히 점치는 곳도 있다. 특히 이란 제재로 인해 석유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 수준에서 오일 쇼크의 상황까지는 가지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고 미국의 셰일 가스가 준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등 opec에 석유 증산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5.미국의 세컨더리보이컷 카드를 만지고있는 점이다. 이는 대북,대이란 관련한 문제일 수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란과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미국은 힘들이지않고 이 카드를 사용하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6. 미국은 대 이란 제재를 통해 이란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와의 갈등이 어우러져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또한 시리아사태와 이스라엘의 대응, 미중간의 무역협상과 신 패권을 다투는 두 나라간의 힘 겨루기로 미 군사력이 중국의 주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있는 점 또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브랙시트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는것도 불안 요인이다.

7. Redinomination 즉 화폐개혁을 예상하는 점도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취소하는등 여론의 반응을 보고 있다.그러나 지금이 부적절한 시기라는것에 동의하는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일단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이나 언제든 다시 들먹일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다.

*Redinomination 과 화폐개혁

이 두 단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의미는 차이가 있다. Redinomination이란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단순한 일이다. 즉 단위를 10대1 혹은 100대1 정도로 축소하는등 화폐 사용의 효율성과 원화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더 나아가 자금 통제와 그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시도로 금융 통제의 의미까지 담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홰 화폐개혁을 하려는 것일까?

1.화폐 사용의 효율성과 원화 가치 제고(표면적 이유)

1.경기 쳄체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일시적인 착시 효과)

1.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1.다시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1.지하자금의 양성화- 세수 확대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면

화폐개혁의 대표적인 부작용을 보면 실물자산 가치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꼽을 수 있다.

즉,실물 자산 대표적 예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의 착시적 인상은 불가피해보인다.

1.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에 부정적인 견해

1.(비정상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작용

1.화폐 단위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

1.부작용이 부각되면 정권에 악영향(후폭풍)

화폐개혁 시기

1.2019년 하반기 발표 2020년 시행 내년 총선 대비

2.2020년 총선 이후, 5~6월 정도

전제. 현 정부 여당의 총선 승리

부동산 가격 안정화 지속

대한민국의 가까운 미래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 과거 일본의 경제 후퇴,그리이스 사태,미국의 모기지 사태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사태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정치적 소모전과 경제를 이대로 방치하고 이념 전쟁에만 몰두해서는 공멸할 수 밖에없다.

누군가가 먼저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을 직시하고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한다.

지금도 늦었다.